거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군 공직자 100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거창을 위해 ‘교육자유특구와 지역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소멸 대응 및 해결방안의 실무자인 거창군 공직자들의 식견을 넓히고 정보 습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명예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방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한 이기우 교수는 “사교육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구 지정은 교육개혁으로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소멸·인구감소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소멸에 대한 특강에서 안권욱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바람직한 계획수립과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거창군 공무원들은 “6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교육도시 이미지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다가오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경쟁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네임밸류인데,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명품교육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